1분 경제 _ 일본 수출규제 2년, 한국 반도체 피해 규모는?

2019년 7월 일본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항목은 반도체 소부장 3대 품목이었는데요. 극심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피해 현황과 시장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출 규제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을 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삼성과 SK 라인이 멈춘다는 걱정과 함께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전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크게 느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지지 않겠다."

히자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지지 않겠다며 자강을 통해 일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펼쳤고 소부장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하며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의 소재업체들은 1년도 안돼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불화수소 제품을 개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랜 노하루를 바탕으로 국산 소재를 공정에 적용하여 수율을 안정화시켰습니다.

#3 2년이 지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한국의 소재·부품 누적 수입액 중 일본 비중, 그리고 3대 제재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수입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는 938만달러(약 105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대비 74.2%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내생산을 위해 미국 듀폰사와 일본 TOK사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통해 1년반만에 271건의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오히여 한국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연간 60억엔(약 612억원) 수준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며 사실상 국내보단 일본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불매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던 일본 아베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은 현재도 질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