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 부정청약 기승, 2021년 하반기 집값 전망

최근 집값의 상승이 계속되며, 청약은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과열될수록 부정청약도 늘었는데요. 부정청약에 대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변동할지 부동산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출처 과천시청)

지난해 11월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는 주변 대비 10억 저렴한 분양가로 굉장한 열기와 함께 분양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과천 지정타의 부정청약은 176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부정청약을 준비했고, 로또 청약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부정청약의 유형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가점을 취득 한다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수법이었고, 최근에는 청약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242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57건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는데, 과천 지정타의 경우 176명의 부정청약자 가운데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집값은? 

 

24일 부동산114의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설문 답변자의 62%가 하반기 역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 이유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42.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이끌고 있는데 주로 안양 동안구,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군포시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일각에서는 집 값 급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 유근탁 연구원은 23일 ‘2021년 하반기 부동산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어 소비자 물가 문제보다는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이 주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